국방부는 병사들에게도 허용된 휴대전화의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5억 원을 들여 보안 애플리케이션 제작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보안에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군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휴대전화의 보안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휴대전화의 촬영, 녹음, GPS 기능 때문에 군 시설 위치나 형태 등 기밀 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정종섭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0월) : (휴대전화 보안)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서 정말 지금 군 정보가 유출이 안 되고 안전하고 완벽하게 된 다음에 실행을 해라.]
[정경두 / 국방부 장관 (지난해 10월) : 지금도 시범 적용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35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내년 2월을 목표로 보안 애플리케이션 제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군이 만든다는 애플리케이션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YTN이 입수한 군의 개인 휴대전화 보안통신체계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입니다.
입찰에 참여할 민간 업체를 상대로 필요한 기능을 자세히 제시한 것인데 문서 곳곳에는 촬영 기능 통제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설명만이 적혀 있습니다.
알고 보니 군은 애초부터 문제가 됐던 촬영, 녹음, GPS 기능 가운데 촬영 기능만 제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일부 휴대전화 제조사의 내부 정책상 녹음과 GPS 기능을 외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막을 수 없도록 정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제작업체 관계자 : (해당 업체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앱이 다른 앱의 기능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거든요.]
결국, 현역 군인 61만 명 상당수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군 내부 정보가 빠져나갈 구멍이 곳곳에 뚫려 있는 셈입니다.
휴대전화 사용 정책이 도입되기 전인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만 봐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군인이 해마다 8명에 달할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방부는 계획된 앱과 자체 보안 교육을 통해 병사 스스로 기밀을 유출하지 않도록 막을 방침이라고만 해명하고 있습니다.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 예를 들어서 10%, 20%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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